군인의 죽음에 국가는 책임이 없는가



고 윤일병 유족이 가해자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비평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 2017가합523431 정철민 재판장소위 ‘윤 일병 사건’으로 불리는 군부대 내 선임병 폭행에 의한 살인사건은 2014년 4월 7일 윤 일병의 사망과 함께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왜냐하면, 그가 사망하기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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