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도입사업에 발생한 위법행위 조차 ‘국가안보’?



서울행정법원 제1부 2019구합80657 /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2020누65618 진성준 의원 : KF-X 사업이 이렇게 기술 이전 문제로 난항을 겪게 된 핵심적인 원인은 저는 F-X 사업의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F-X 사업은 최초에 F-15SE로 결정되었다가 이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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