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수납원 ‘직접고용’ 또 판결



법원이 민자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요금수납원은 원청업체 소속이라고 또 판결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민사3부(재판장 남양우·박규도·김윤석 판사)는 25일 수납원과 회사가 각각 했던 항소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수납원 135명은 2018년 11월 법원에 ‘고용의사표시(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창원지법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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