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법’에 넣은 독소조항… ‘국소마취 제외’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술실 CCTV법은 여러 차례 국회에서 발의되고 논의된 바 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매번 무산되었다. 의료계의 반발을 뛰어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시민들의 힘이 컸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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