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유족 “육군본부-검찰, 아버지 죽음에 사과 대신 소송….밉다”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을 함께 지급받았더라도 이중지급이 아니다’1950년 군경의 민간인집단학살로 인해 사망한 유족에게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이 함께 지급됐더라도 이중지급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는 25일 오전 육군본부와 검찰이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인 전미경 씨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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